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023.6.22.)’을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기로 하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방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은 그 근본은 민본·애민사상으로부터 발로된 것임을 밝히고 싶다. 즉, 그 근본사상은 ‘인권존중과 민본의식으로, 개혁을 통한 백성의 불편과 고통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의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고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 온 이번 폭우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실상의 인재(人災)라고 할 정도의 예상 밖의 큰 인명피해가 나고 도시 기능도 마비되어 버렸다. 

 안전이란 무엇인가! 시경의 첫구절 <토원(兔爰)>이란 시를 보자, “동쪽 하늘 컴컴한데, 토끼 한 마리 여유있게 껑충껑충 뛰어 노는데, 꿩 한 마리 안타깝게 그물에 걸렸구나, 내 어릴 적엔 평화롭더니 어느새 나라에는 온갖 난리가 휩싸였네. 차라리 죽어 깊은 잠에 빠져들면 좋으련만....” 그렇다. 그 백성의 불편과 고통과 신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안전이 무엇인지를 알게된다. 평화는 평화를 아는 자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국가 방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보자, 혹자는 제방관리만 철저히 하였다면, 다른자는 교통통제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아니 그보다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누군가가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그렇다. 사전 예방하는 일이 사후 복구하는 일보다 더 좋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없지만, 그것이 왜 예방되지 않는가! 국가 방재 시스템이란 사고방지를 위한 재해예방이 제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곳을 사전 예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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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폭우(暴雨)대란(大亂)에 직면해 속수무책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피해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기후변화로 홍수, 태풍 등 취약시설에 대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피해 및 인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 재난관리의 단계별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그 활동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피해가 확산일로에 있다. 말하자면 폭우, 해일, 산사태, 침수, 폭염, 폭설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 예로 2013년 노량진 배수지 지하공사장 수몰, 2014년 강원도 폭설, 2016년 부산 해운대구 해일, 2016년 인천 소래포구 해안 침수, 2017년 충북 청주시 폭우, 2017년 인천시 반지하 밀집지의 집중호우, 2022년 서울 강남지역 및 관악구 반지하 침수 등을 들수 있다. 금년에도 전국 각지가 주택침수와 제방붕괴 및 산사태 우려 등으로 대피 인원도 수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늘 새벽기준으로 45명의 사망·실종자가 집계된 상황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지반이 약한 곳에서의 산사태 피해가 매우 컸다. 

 따라서 매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 최악사태를 경신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피해가 반복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매년 되풀이 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원을 통해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제방식은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되는 것으로 앞서 이야기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에 있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는 줄이는 방안으로서 그 대비의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에 관심을 두고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복구보다는 예방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말하자면 사전에 산사태나 댐붕괴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이나 논둑의 점검은 물론이고 물꼬 조정 등의 활동을 통해 최악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시에는 대피준비-“대피령”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그러한 종합적 인프라 구축시스템을 만들어 유사시에는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집중호우의 안전관리는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가능성과 재해중대성을 판정하고 위험성이 큰 중요한 위험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개조(改造)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개함으로서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은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사전 홍수통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겨 주었으니 얼마나 사전 준비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가! 그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 정부는 통제소의 수계별 예·경보순위에 따라 발령되는 홍수 특보기준에 따라 국가방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각 지자체에서는 저지대 주택, 지하차도나 침수피해지역이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의 지역을 사전에 리스트한 정보를 가지고 하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설비 점검 대비태세를 갖추고, 유사시에 대피령을 적기에 발동하는 등 도시방재기능을 강화하도록 신속히 활동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재난관리기관간에 종합적 인프라 구축을 국가가 개조(改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리적,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공동 방재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방재행정조합을 구성하여 당해 지역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재협력체제를 갖추고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도시방재이론을 구축하고 기존 계획이나 지침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개조된 도시설계 및 시설 방재기능을 도출해내야만 한다. 다시 강조하여 말하자면, 정부의 이러한 재난대응시스템 업무들은 재난현장의 방재책임기관들에 의해 상호 유기적·통합적·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모니터링화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도 주먹구구식 날림 개발과 총체적 부실에 빠진 방재(防災)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을 보면 호우·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천602명, 재산피해는 23조1천229억원에 이른다.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해는 태풍 예니가 상륙했던 1998년으로, 그해 382명의 사망·실종자가 나왔다. 그 뒤로는 2002년 270명, 2003년 148명, 1995년 127명 등의 순이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피해는 총 45명이다. 이 인명 피해 규모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한 사망자 9명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매년 최악의 사태를 경신하는 집중호우 대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되풀이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침수·매몰의 제방붕괴 우려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면서 시의적절한 때에 대피령을 내려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산비탈을 대충 깎아 펜션과 전원주택을 짓는 것과 같은 마구잡이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도 점검부터 실시해야 한다. 수해 위험을 도외시한 채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인 도시 난개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부 방재시스템, 국가적 고질병인 안전불감증 등이 이번 피해의 원인으로 요약된다. 

 이번 집중호우는 우리의 자연재해 대비가 극도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복구에 매달리는 재난대책 예방을, 예방 우선의 국가방재시스템으로 선진화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국토개발과 도시계획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계획으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예방대책이 재난대비 핵심사항이란 것을 상기해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재노력도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고 전문성도 부족한 지자체에만 맡겨둘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강력한 수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제부터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안전의식도 강화해야 한다. 전국적인 방재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어떤 재난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국가로 개조해 나가야만 마땅하다. 그것은 바로 ‘인권존중과 민본의식으로, 개혁을 통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는 첩경의 길이라는 점을 감히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