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사회 지도층 부정부패 뿌리 뽑아야
“부정부패는 나라를 패망하게 한다.
어느 정권에서나 불공정과 비리와 부정부패 근절을 소리 높여 부르짖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이와 같은 사회지도층들의 부도덕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직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의 심경은 처참해진다.
사회지도층의 부패는 어떠한 자연재해보다 치명적 재앙으로 서민들의 희망을 꺾어 버리고 지도자의 불신과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의 삶의 길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정부패 청산은 무엇보다 값있고 애국적인 후대에 물려줄 시급한 청렴하고 양심적인 유산이다.
국민은 정치 속에서 살아간다. 정치가 좋으면 백성이 편하게 잘살 수가 있다. 반대로 정치가 불안하면 국민이 모두가 불안하다. 그래서 정치를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1864-1920)는 정치를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치를 모든 인간관계에 내재한 권력관계로 정의한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미시 권력으로 "배분",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권력관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여 어느 한 측면도 소홀히 여겨질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나,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조국일가의 비리로 촉발된 부정과 부패한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에서 탄생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탄생한 정권이다. 따라서 부벙과 부패에 대한 현재의 검찰 수사는 국민의 여망에 부은한 것이다.
부정과 부패는 부도덕한 독재정권을 자양분으로 하여 독버섯처럼 성장한다.
푸틴의 러시아 정권도 장기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고, 국민들의
안위나 삶에는 관심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정권연장을 위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하에서 기득권층의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심각하여 국민들의 저항에 의하여 정권이 붕괴되었다.
문재인정권시절 조국일가의 비리로 표출된 부정과 비리는 현재에는 이재명 민주당 전·현 대표의 대장동 부정과 부패, 송영길, 이해찬과 민주당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 등 부정과 부패한 정치가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반감, 국민의 좌절감, 사회갈등 분열 등을 치유하기가 어려운 국난이 되고 있다. 정치는 출세하고 돈 버는 권좌가 아니라 공정과 청렴으로 애국하는 정치가 부정과 부패를 막아줄 수 있다는 신임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야 하는데 민주화와 부정과 비리에 앞장서 싸워왔다는 운동권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는 과거 독재 권위주의 시대의 부정과 부패보다 더하다.
부정부패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인허가, 구매업무 종사자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수수나 향응 접대,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요구는 대표적 부정부패 사례들이다. 이런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곳이 정치집단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정을 못해 먹으면 병신이라도 되는 양 미친 듯이 해 먹고 있다.
대통령이면서 부정과 부패를 마음놓고 저지른 이명박이나 특별검사로 이름을 날린 박영수,
현직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과 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 집에서 돈봉투가 나온 국회의원 노웅래, 코인비리 김남국 등등 너무 비리가 많아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뿐인가 원전, 무기, 비행기, 철도, 정치, 교육, 대기업 등 어느 한곳도 부정부패가 없는 곳이 없다. 이러한 사건들도 한국 공직자에 대한 외국인과 외국 기관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의 부패가‘ 기업 활동에 심각한 저해가 된다고 한 사람이 많다. 특히 공직사회가 투명하지 않으면 투자기업들의 최대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평등, 빈곤,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부정부패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상실과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점에서 더 큰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부정부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범 사회적인 노력이 지속적되어야 한다.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투명성 및 책임성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투명성은 부정부패를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책임성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정부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공무원을 더 책임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예산, 계약, 의사결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능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견제와 감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공무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부정부패문제가 만연하는데는 효과적인 부패 퇴치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은 부패 신고 시스템,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불관용의 처벌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법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부정부패신고를 장려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정부패의 위험과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과 인식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는 학교,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집행이 필요하다.
부정부패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청렴선진국들일수록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튼튼한 예방시스템이 작동하며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투명성, 책임성, 교육, 강력한 법과 집행에 중점을 두면 부정부패를 줄이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사회를 더 공정하고 평등하며 번영하는 사회로 만들고 부정부패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부정부패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한 팀이 되어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