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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관세청은 2월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15
미담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금사공업지역·경북 포항철강산단 등 총 6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년간(‘23.1.26.~‘25.1.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22.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부산 금사공업지역 및 경북 포항철강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13
탐방 방위사업청, 우주 감시정찰 능력 강화 기반 마련 본격화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은 2월 2일 KAIST에서 ｢이종 위성군 우주 감시정찰 기술｣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특정 기술 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분야 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94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35번째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방위사업청은 현재 금일 개소한 본 특화연구센터를 포함하여 7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하는 ｢이종 위성군 우주 감시정찰 기술｣ 특화연구센터는 '28년까지 6년(72개월)동안 약 221억 원을 투자하여, 서로 다른 다수의 위성군을 연결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전문연구실로 구분하여 총 14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주관기관인 KAIST를 중심으로 서울대, 조선대 등 14개 대학, LIG넥스원 등 4개 업체에서 전문 연구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본 특화연구센터는 ’22.12월 서울대에서 개소한 ｢재사용 무인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12
미담 농림축산식품부, 네덜란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검역중단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 서남부 자위트 홀란트 주(州)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월 2일 자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2월 1일(현지시간) 정부실험실의 검사 결과 폐사한 고령의 젖소 1마리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 감염 소는 폐기되어 식품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지난 2013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고, 2022년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량은 총 79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0.02% 수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10
탐방 소방청, 물불 안가리는 위대한 이웃, 우리 곁에 있었다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서울 관악경찰서)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52生), 권정찬(96生), 황희찬(98生)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학생 2명 포함)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66生), 김정현(88生), 이태희(88生), 김진학(94生), 은석준(97生)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시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09
탐방 고용노동부, 미래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으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하여 구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사회학과)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위원들에게 강조했으며, 이후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하여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하여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등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07
미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자 업무협약 체결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월 2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문화·예술 분야 장애 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예술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장애 예술인 교육·활동 지원, ▴고용 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는 1973년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전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순수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국민문화향수 활동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연간 3,500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수단원과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장애 예술인 우선 선발 원칙을 도입하여 장애 예술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장문원은 2015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표준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02
미담 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1조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지방비 39.0조원을 투자한다.(국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6조원 증가(+7.1%)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5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 11.4조), 환경(9.3%, 11.3조) 분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반영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9.4조원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직불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01
미담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 2022. 12. 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9
미담 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ㅇ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성이 높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7
미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양하게 즐기는 전통과학 대중교육의 향연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제58기 전통과학대학'을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운영한다. 전통과학대학은 우리의 전통과학, 역사, 문화 등을 교육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1994년 처음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4,5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적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지난해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통과학, 역사, 현대,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강의를 구성했고, 제1기부터 현재까지 이전에 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역들로 탐방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과학 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과학과 역사, 문화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강 등록은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15만원이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5
미담 보건복지부,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 원 등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목)부터 유튜브(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최소 5명 고용 필수)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4
미담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버스·터미널업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 6개 道시외버스조합, 고속버스조합,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인해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객터미널의 폐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어 차관은 “지속적인 승객 수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버스와 여객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핵심 대중교통수단 및 사회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다각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외 ·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용객과 종사자의 코로나-19감염방지와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2
미담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1
지역뉴스 농식품부,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사례집' 발간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생산단지 우수 성과사례를 담은 ｢2022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사례집｣을 발간했다. 농식품부는 국산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국산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다.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생산·수확·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판로확보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비축 매입 등 생산에서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밀 생산단지는 2020년 27개소에서 2023년(1월 현재) 73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사례집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생산단지 등 13건의 우수 사례를 수록했다. 우수 생산단지는 철저한 재배관리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였거나 재배면적 확대 및 친환경 밀 확대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인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철저한 재배관리를 통해 생산성 제고] 전북 부안군우리밀(대표 유재흠)은 지역특성과 품종특성을 반영한 재배관리 지침을 자체 제작, 회원농가들은 이에 따라
- 김웅수 기자
- 2023-02-02 17:0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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