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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고용노동부, 미래세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으로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 사회학과)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원회 위원은 학계,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도 포함하여 구성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교수(서울대사회학과)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위원들에게 강조했으며, 이후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하여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하여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하는 등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07
미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3자 업무협약 체결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2월 2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에서 문화·예술 분야 장애 예술인 일자리 발굴 및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 예술인이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운영, ▴장애 예술인 교육·활동 지원, ▴고용 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는 1973년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전신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순수문화예술 창작활동과 국민문화향수 활동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연간 3,500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연수단원과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장애 예술인 우선 선발 원칙을 도입하여 장애 예술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장문원은 2015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장애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표준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02
미담 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1조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지방비 39.0조원을 투자한다.(국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6조원 증가(+7.1%)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5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 11.4조), 환경(9.3%, 11.3조) 분야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국정기조에 맞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반영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9.4조원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증액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직불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01
미담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에 기여할 연구개발 혁신제품 판로 지원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2018. 1. 1. ~ 2022. 12. 3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9
미담 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1.3)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장관)를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ㅇ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위험성이 높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7
미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양하게 즐기는 전통과학 대중교육의 향연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인'제58기 전통과학대학'을 3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운영한다. 전통과학대학은 우리의 전통과학, 역사, 문화 등을 교육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1994년 처음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4,500여 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국립중앙과학관의 대표적 성인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통과학대학은 지난해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통과학, 역사, 현대,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강의를 구성했고, 제1기부터 현재까지 이전에 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역들로 탐방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과학 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과학과 역사, 문화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수강 등록은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15만원이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5
미담 보건복지부,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만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 원 등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목)부터 유튜브(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최소 5명 고용 필수)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4
미담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 “버스·터미널업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 6개 道시외버스조합, 고속버스조합,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인해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객터미널의 폐업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어 차관은 “지속적인 승객 수 감소와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버스와 여객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버스와 여객터미널이 핵심 대중교통수단 및 사회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다각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외 ·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용객과 종사자의 코로나-19감염방지와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2
미담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앞당기는 2023년 보조금 개편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환경부는 2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그간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40.2만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조금에 대해 전기차 구매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또한,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및 사후관리(A/S) 기반시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7:51
지역뉴스 농식품부,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사례집' 발간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생산단지 우수 성과사례를 담은 ｢2022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사례집｣을 발간했다. 농식품부는 국산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국산밀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다.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생산·수확·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판로확보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비축 매입 등 생산에서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밀 생산단지는 2020년 27개소에서 2023년(1월 현재) 73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사례집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생산단지 등 13건의 우수 사례를 수록했다. 우수 생산단지는 철저한 재배관리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였거나 재배면적 확대 및 친환경 밀 확대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인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철저한 재배관리를 통해 생산성 제고] 전북 부안군우리밀(대표 유재흠)은 지역특성과 품종특성을 반영한 재배관리 지침을 자체 제작, 회원농가들은 이에 따라
- 김웅수 기자
- 2023-02-02 17:04
지역뉴스 질병관리청,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7.31(월)까지 접종기간 연장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이 7.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단,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하여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6.5일까지 가능하다.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 반영하여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접종에는 총 4종(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의 백신이 사용되며,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가 상이하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 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김웅수 기자
- 2023-02-02 17:02
지역뉴스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요
- 김웅수 기자
- 2023-02-02 17:00
지역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접수를 시작했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 김웅수 기자
- 2023-02-02 16:53
지역뉴스 국토교통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를 15일간(1.4.∼1.18.) 공개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잡고 전국 669개 사업지구(240,950필지, 183,263천㎡)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되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특히, 지난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포함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되는 해로 LX와 민간이 본격적으로 상생⋅협력하는 한 해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225개 업체 중 140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신청한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수도 1,023명에서 1,244명으로 함께 증가한 것으로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 민간지적측량
- 김웅수 기자
- 2023-02-02 16:51
지역뉴스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확산, 민간의 아이디어로 이끈다

전국연합뉴스 김웅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은 수소도시 확산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소도시 융합포럼'창립 총회를 2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융합포럼은 수소도시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기술과 자본을 갖춘 민간의 수소도시 참여를 유도하고, 수소도시 관련 지식 및 정보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발족이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해 10월 13일 '수소도시 콘퍼런스'를 통해 수소도시 융합포럼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 기관을 모집하여,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113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두산퓨얼셀, 한전KPS, 한전KDN,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STX에너지솔루션, 한국 타이어 등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참여가 높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울산, 안산, 전주, 완주, 삼척,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등 수소도시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지자체가 참여하여 수소 시범도시(울산, 전주·완주, 안산)를 진행한 노하우를 타 지자체들과 공유할 계획이며, 연구기관과
- 김웅수 기자
- 2023-0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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