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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박진 외교부장관, 제118대 미 의회 주요 인사 접견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계기 2.2일 오전(현지시간)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 외무위원장(공화/텍사스) 및 영 킴(Young Kim) 외무위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을 비롯,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테네시), △앤디 킴(Andy Kim) 하원군사위 병력담당 간사(민주/뉴저지) 등 제118대 미 의회 상하 양원 주요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IRA 등 우리 관심 법안,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 의원들인 동 의원들이 한미동맹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
- 김기술 기자
- 2023-02-03 08:32
미담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 김기술 기자
- 2023-02-03 08:32
탐방 박진 외교부장관, 전직 주한 미국대사 접견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일 오전(현지시간)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및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스티븐스 대사(2008-2011년 재임)와 리퍼트 대사(2014-2017년 재임)가 주한미국대사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 국민간 상호 증진을 위해 기여해준 것을 평가하고, 대사 퇴임 이후에도 각각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 각계에서 지속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이 21세기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계속해서 유효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동맹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고, 한미간 파트너십 내실화 및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3 08:30
미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 김기술 기자
- 2023-02-03 08:18
미담 농림축산식품부, 디지털 영상분석 기술확산으로 식물 신품종 육성 뒷받침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신희동)은 2월 2일 디지털 영상분석 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와 민간 품종육성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 육종가 권리를 보호하고 식량작물 보급종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로 스마트 농생명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상기반 작물 특성조사와 드론영상 벼 보급종 포장검사 자동판독 기술개발, 디지털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민간 교육과 국내 보급, 국내 원천기술 확보와 공동 사업 발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양 기관이 2020년 5월부터 개발한 식물 영상분석 기술은 식물체를 사진 촬영하여 영상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계측과 색채형질을 자동분석하여 수치화하는 것으로, 모든 작물에 적용이 가능하고 별도 특수한 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신품종 육종과 종자산업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육종가가 출원한 품종이 신품종이 맞는지 심사하기 위해 종래의 국
- 김기술 기자
- 2023-02-03 08:16
탐방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제한한 데이터법 입장에 합의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이하 산업위원회)'에서 데이터법 관련 위원회 입장에 관한 정파 간 합의에 도달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접근, 공유 및 전송을 규율하는 데이터 경제 전환의 핵심 법령으로,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기관별 입장을 조율 중이며, 오는 3월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산업위원회는 법안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상황 하의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을 집행위 원안보다 크게 제약하는 내용의 수정을 가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 요구는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해 특별한 정당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시간 및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된다, 특히, 비판이 집중되던 위기 이외의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별도 조항에서 인정된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위원회는 집행위 원안보다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권 및 접근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 김기술 기자
- 2023-02-03 08:07
탐방 한국무역협회, EU 그린딜 산업계획, 신규 자금 부족 및 회원국 간 보조금 불균형 등 비판 제기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대해 신규 지원 자금 부족 및 일부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집행위는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새로운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세재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친환경 산업지원 자금 조달을 위해 8,000억 유로 코로나19 회복기금 중 미사용 차입금 전용,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세액공제 등으로 약 2,200억 유로를 충당하고, 그 외 새로이 2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의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 전용 계획에 대해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은 기존 우선정책 추진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에 동일한 자금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축의 하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회원국 간 보조금 지원 격차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의
- 김기술 기자
- 2023-02-03 08:06
미담 외교부, 중국과의 안정적 공급망 관리 방안 모색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외교부는 2.2일 주중국지역 6개 재외공관과 합동으로 '중국의 공급망 정책 동향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경제통상팀장은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령 제정 △주요 광물자원 관리 △신흥산업 육성 등 공급망 정책을 설명하고, 중국과 다층적인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전략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제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공급망 정책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부와 주중국지역 재외공관이 함께 분석했으며,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인 對中 협력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코로나19·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하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가 긴요한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해외발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핵심 거점인 주요 재외공관과 함께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고 우리 공급망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22:09
탐방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대화’시간 가져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 CEO 4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참석한 기업들은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받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들로, 이번 간담회는 혁신 기업인들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CES 혁신상 중에서도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수상한 벤처‧스타트업의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했다. 이어서 진행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한편, 이들의 CES 2023 참가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으며, 젊은 혁신가들의 도전을 촉진하고 국내 혁신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의 생존이 달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20
미담 보건복지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17
미담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관세청은 2월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2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 상정되어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15
미담 중소벤처기업부, 부산 금사공업지역·경북 포항철강산단 등 총 6개 중소기업 밀집지역,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합동 현장조사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금사공업지역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소재 철강산업단지 등 총 6개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2년간(‘23.1.26.~‘25.1.25)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22.1월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철강단지의 침수피해와 금사공업지역의 매출, 고용, 폐업증가 등 경기여건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총 6곳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부산 금사공업지역 및 경북 포항철강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입주한 지역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13
탐방 방위사업청, 우주 감시정찰 능력 강화 기반 마련 본격화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은 2월 2일 KAIST에서 ｢이종 위성군 우주 감시정찰 기술｣ 특화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특화연구센터 사업’은 산업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립하여 특정 기술 분야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수 연구인력의 기술잠재력을 국방기술개발에 접목함으로써 국방분야 핵심 기초기술을 확보하고 관련분야 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94년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35번째 특화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방위사업청은 현재 금일 개소한 본 특화연구센터를 포함하여 7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신규로 설립하는 ｢이종 위성군 우주 감시정찰 기술｣ 특화연구센터는 '28년까지 6년(72개월)동안 약 221억 원을 투자하여, 서로 다른 다수의 위성군을 연결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4개의 전문연구실로 구분하여 총 14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주관기관인 KAIST를 중심으로 서울대, 조선대 등 14개 대학, LIG넥스원 등 4개 업체에서 전문 연구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본 특화연구센터는 ’22.12월 서울대에서 개소한 ｢재사용 무인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12
미담 농림축산식품부, 네덜란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검역중단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 서남부 자위트 홀란트 주(州) 소재 젖소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2월 2일 자로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농업부는 2월 1일(현지시간) 정부실험실의 검사 결과 폐사한 고령의 젖소 1마리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 감염 소는 폐기되어 식품업체에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조치와 함께 네덜란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지난 2013년 5월에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country)’ 지위를 획득한 바 있고, 2022년 네덜란드 쇠고기 수입량은 총 79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0.02% 수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10
탐방 소방청, 물불 안가리는 위대한 이웃, 우리 곁에 있었다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소방청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위대한 이웃’ 9명의 시민 영웅에게‘119의인상’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구조활동에 임했던 이태희 경장(서울 관악경찰서)에게는‘재난현장활동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119의인상과 표창을 수상한 의인들은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현장, 서울 한강 익수사고 현장, 강원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신동원(52生), 권정찬(96生), 황희찬(98生)은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시 관악구 소재 반지하주택이 침수된 급박한 상황에서 방범창을 뜯어내어 내부에 갇혀있었던 거주자 4명(학생 2명 포함)을 구해냈다. 안팎으로 가득 찬 물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방범창을 뜯어내 이들을 지상으로 구조했다. 같은 날 인근에서 발생한 또 다른 침수 현장에서는 박종연(66生), 김정현(88生), 이태희(88生), 김진학(94生), 은석준(97生) 의인이 고군분투했다. 물이 차오른 반지하주택에서 1시
- 김기술 기자
- 2023-0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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