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를 찾아 호우피해 현황을 직접 살펴본 김동연 지사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 많이 안타깝다. 모두 복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매몰된 지역이나 격리된 지역에 있는 연락 안 되는 분들을 중심으로 인명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가평군을 중심으로 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피해 보신 가구들의 뒷수습이나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듬어 주시고, 이재민들이 빠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교량 안전진단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농가에 보험도 지원하겠지만 다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 포함해서 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정엽의 쓴소리 단소리] 최근 뉴스를 보면 온종일 전직 대통령과 싸우는 ‘특검’을 볼 수 있다. 나와서 조사받으라는데 절대 안 가겠다는 전직 대통령이나, 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고 법석을 떠는 ‘특검 측’이나 모두 꼴불견이다. 물론, 특검 측은 전직 대통령의 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하겠지만, 그러나 국민의 감정에서 바라볼 때 조금은 눈살이 찌푸려진다. 필자는 특검의 행동이 잘못됐는 것보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마치 보복 수사하듯 특검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너에게는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마치 ‘고양이 쥐잡듯’한 모습은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마치 ‘특검’이 아닌 ‘특권’을 휘두르는 전사처럼 보인다. 상당히 오래된 말인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란 말이 있다. 이는 죄와 인간을 분리해서 용서와 이해를 강조하기 위한 말일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정서는 약자를 보면 동정심도 발동이 된다. 이러한 관점을 특검들이 모르지 않을진대 처신이 조금 미흡해 보인다.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수사,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 수사, 감정을 대입하지 않는 수사, 오지
전국연합뉴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의 경기도 대응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재난안전1회의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호우와 폭우속에서 연일 비상근무중인 시군 공무원을 격려한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총력 다해서 재난대응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3년, 24년 다행히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제 옹벽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 했다”며 “사고원인은 단단히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재난대응에 있어서 선제적 과잉대응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은 반드시 지켜야 될 재난대응 원칙으로 이번 폭우뿐 아니라 앞으로 자연 재난재해에도 명심하고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상 예측이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복합재난 발생
전국연합뉴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에서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함께 시군별 현장 대응과 상황관리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 오후 1시부터 재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해 현재 경기도 29명, 시군 4,420명이 근무하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도는 하천 공사장과 복구사업장에서도 현장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수우려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295개 지하차도에는 담당자가 현장 예찰을 진행했다.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 통제 중이다. 16일 밤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조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 전역 고가도로 성토부 옹벽에 대한 긴급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는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경기도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재해복구비 가운데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에 호우나 폭설 같은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 1억2천만 원(도비 5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이 추경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추가지원금 교부를 할 예정이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155가구다. 추가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다. 도는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가운데 친환경농가에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으며
전국연합뉴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형식의 도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균열, 침하 등 이상 여부 ▲상부 침하, 포트홀, 포장 균열 등 결함 발생 여부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신속한 점검을 위해 오늘부터 매일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규모는 각 시군에서 취합 중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민간 소유 건축물 부지에 설치된 옹벽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정한 뒤 추가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16일 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행정1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도내 비슷한 옹벽이나 유사한 도로, 구조물이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을 앞두고, 경기도가 첫 주(21~25일) 요일제 접수 및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피해 방지 등 도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
전국연합뉴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도담소에서 일본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黒岩 祐治) 지사를 만나 양 지역 친선결연 35주년을 맞아 공동 관심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협력심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2년 전 김동연 지사가 일본 방문 당시 구로이와 현지사를 초청한 데에 대한 공식 답방으로, 경기도-가나가와현 친선결연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사됐다. 김 지사는 “일본의 경제 혁신 중심인 가나가와현과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경기도가 경제협력, 첨단교류, 문화콘텐츠에 앞장선다면 양 지역은 물론 한일 간 아주 커다란 상생과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고 믿는다”며 “오늘 지사님 방문과 공동선언을 함께한 것을 계기로 친선 결연 35주년을 맞이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더 나아가서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0월 G-페어에 가나가와현 통상단 초청 ▲9월 경기도 국제청정대기포럼에 가나가와현 전문가, 담당 공무원 초청 ▲경기도-가나가와현 투자협력 세미나 정례화 ▲헬스케어·바이오 등 초고령사회 정책 공동대응
전국연합뉴스 기자 | 16일 오후부터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예보에 따라 경기도가 이날 오후 1시 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경기도 전역에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어 18일 오전까지 경기남부 최대 200mm 이상, 경기북부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 들어 최고 수준의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관련 부서에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주요 지시사항은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세월교, 둔치주차장, 야영장 등 침수우려가 있는 도민이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제 실시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사전대피 권고 ▲하천공사장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등 현장점검 및 현장관리자 비상대기 ▲선행강우 이후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우려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예찰 등이다. 비상 2단계에서는 상황관리, 소관 시설별 피해 응급복구, 긴급생활안정 지원 등 12개 반 29명이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해 피해현황 및 대응
[이정엽의 시사 레이더] ‘삼권분립’은 프랑스의 법률가이며, 정치 철학자인 몽테스키외가 최초 주장했다. 그의 '삼권분립’의 기본은 세 세력의 ‘상호 견제’이다. 우리 헌법에도 삼권(입법, 행정, 사법)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삼권분립의 정의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몽테스키외의 주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언제부터 의원님들이 행정부 수장을 겸직하도록 방치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며 국가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立法者일지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국회의원 겸직을 수락하며, 행정부 수장을 겸직하기 시작했다. 이는 상호 견제해야 하는 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소속 정당의 이념을 행정부에 반영해 편향된 행정 정책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 정치적 입김에 의해 장기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 발전과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전국연합뉴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원외위원장들이 오늘 ‘원팀’이 되어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이후 ‘야당 도지사+야당 국회의원(경기)’으로서의 정책 간담회는 몇차례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여당 도지사+여당 국회의원’으로 입지가 달라진 상황에서의 첫 정책간담회였다.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자리였던만큼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 53명 중 6선의 추미애-조정식, 5선의 정성호-윤호중-김태년 의원 등 42명이 참석했다. 이광재 전 의원 등 원외위원장 6명, 성남시분당구을 지역위원장이었던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까지 모두 49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얼마전까진 ‘이기는 민주당’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민주당’, ‘성공한 국민주권정부’”라면서 “성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언제나 함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후)경기도는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파트너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애를 써왔다. 대선과정에서도 경기도가 해왔던 정책과 경기도가 내세웠던 것들이 이재명 대통
전국연합뉴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도담소에서 경기도 3대 종단 종교지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종교계와 소통·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김영진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윤호균 목사, 조계종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봉선사 기획국장 향성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교구장 이용훈 주교,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정훈 신부 등 10여 명의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나라가 몹시 어지럽다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국민 마음속에 정직하고, 올곧고, 옆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응어리진 마음, 갈등,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을 없애고 함께 화합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태조) 이성계에게 ‘임금은 듣고 참고
전국연합뉴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과 재정정책 정상화의 첫발을 새 정부가 신속하게 뺀 것이다. 아주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 맞서서 확대재정정책을 여러 차례 폈었고 추경도 했다. 작년 연말부터 30조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했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산소호흡기’와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31조 추경을 확정했다. 마침 이 숫자는 경기도의 생각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더 반갑다”며 “경기도가 여기에 맞
전국연합뉴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로 일상의 평온을 되찾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의 대성동 마을 주민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9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 차담회를 갖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뵀을 때보다 오늘은 다들 얼굴에 활기가 돌고 웃음꽃을 피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그 때 방음창 설치, 의료지원, 임시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약속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진행돼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 전체가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성동 마을주민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며 “또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직접 대성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힘 많이 되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안전이나 또 생활이나 삶의 문제나 아이들 교육이나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구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미국의 상호관세 세율 서한 발송으로 상호관세가 사실상 내달 1일까지 유예 연장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피해 최소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4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기존 미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망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70억 원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900만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