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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컬럼 정부입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 대폭 반영

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전날(7일) 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자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특별조직(TF) 운영,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와 협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건의안을 정리했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
- 김광원 기자
- 2023-02-08 09:07
사성/컬럼 경기도, “도민 경제적 어려움 고려해 버스요금 동결”

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경기도가 ‘버스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출퇴근이나 통학을 위해 써야 하는 버스요금은 가계에서 절약하기 어려운 지출로,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도민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km로 서울시민
- 김광원 기자
- 2023-02-07 13:59
사성/컬럼 경기도 김동연 “정부의 위기극복 비전과 전략 안보여.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

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난방비 폭탄에 이어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김 지사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또, 올해 민생을 위해 난방비 인상과 지역화폐 예산지원 축소에 조속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RE100 달성과 투자유치에 힘쓰는 등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민생과 미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연설을 통해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각종 물가 폭탄이 이어지며 민생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에 바쁘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민선8기 경기도는 독자적으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경기도정의 운
- 김광원 기자
- 2023-02-07 13:19
사성/컬럼 경기도, 튀르키예에 100만 달러 규모 역대급 구호금 전달. 김동연 지사, “충격과 슬픔에 빠진 양국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재해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긴급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100만 달러의 구호금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가 일본에 지원했던 것과 같은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00만 달러의 구호금을 전달하겠다”면서 “커다란 충격과 슬픔에 빠진 양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의료, 구호, 구조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용인시에는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튀르키예군 참전비’가 있으며, 이스탄불주와 경기도는 2012년부터 우호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튀르키예와의 인연을 소개한 후 “인명구조와 복구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번 강진 피해가 하루빨리 극복되길 바란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지원은 재해발생시 구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 계좌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
- 김광원 기자
- 2023-02-07 11:56
오피니언 영광시니어클럽,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개시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영광시니어클럽은 지난해 12월 7일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영광군으로부터 선정 위탁받았다. 영광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로 총 374명을 선발했다. 무료 급식 지원, 식사 배달 지원, 마을 환경 지킴이,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시설도우미,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사업과 시장형 3개 사업 유형을 만들어 노인일자리를 수행한다. 아울러 노인정책연구에 필요한 전달체계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지난 2월1일에 시니어안전모니터링 사업 선정자 70명을 대상으로 영광청소년문화센터 1층에서 발대식과 안전교육, 행복한 노년기 삶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214명도 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영광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발대식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어르신에게 모두 개별통지하고 문자 발송하여 열린 행정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강종만 영광군수는 “노년의 삶의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했
- 박점규 기자
- 2023-02-03 14:18
탐방 오산시-경기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우수기업 유치 등 경제도시 구축 박차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경기 오산시가 우수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이권재 시장과 경기벤처기업협회 서기만 회장, 박근노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집무실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회원사 2,000개사를 갖고 있는 경기벤처기업협회를 통한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및 창업자 발굴을 위함이다.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미래비전을 담은 ‘SMART경제도시 오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협약에 따라 경기벤처기업협회에서는 투자연계, 벤처기업인증, 마케팅 교육 등을 관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급속한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환경 개선지원 및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협력업무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SMART 경제도시 오산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긴밀히 협의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산업구조와 패러다임이 급속한 변화를 거
- 김기술 기자
- 2023-02-03 13:31
탐방 부여군 굿뜨래페이, ‘서민 이용 강화정책’ 충전량↑·골목상권 사용↑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부여군이 추진하는 전국 유일의 자립형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의 ‘설 명절 서민 사용자 강화 시책’이 효과를 낳고 있다. 정책이 시행된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충전 인센티브 10%를 지급했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서민 이용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의 일반 충전량이 20% 더 늘었다. 소비 및 순환 인센티브도 32% 절감하여 정책목표를 향해 순항중이다. 20% 늘어난 충전량의 주된 사용처는 월 1,000만원 이하의 골목상권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3년 1월 한달간 골목상권의 굿뜨래페이 사용 비중은 2022년 12월의 35%보다 약8%p 늘어난 43%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한편 군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월 충전 인센티브 3%의 대상 한도를 월1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하고, 소비 및 순환인센티브 대상 금액을 200만원 이내로 수정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목상권에 월1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충전인센티브 3%와 소비인센티브 7%를 받아,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셈이다. 이와 같은 정책 시행을 위해 군은 자체적으로 2023년 인센티브 예산 53억을 수립했다.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기
- 김기술 기자
- 2023-02-03 12:08
탐방 조달청장, 신규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업 간담회 개최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우수조달물품 신규 지정기업 5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제품 제도개선과 판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우수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60개 제품은 신청 제품 총 297개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심사 통과율은 20.2%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 기술·품질 평가비중 확대, △ 핵심기술에 대한 평가 강화, △ 1박 2일 심사 시범 도입 등 우수제품의 성능·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된 심사방식이 최초 적용됐다. 신규 우수제품에는 재난예방·국민안전 제품, 친환경 제품 및 테러 방지 제품 등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재난예방·국민안전 제품으로는, 겨울철 제설효과를 높인 음성명령 기반의 ‘제설제 살포기’, 후방 차량에게 터널 내 사고를 신속히 알려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사고음향자동검지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환경제품에는,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오존 발생을 최소화한 ‘대기압 플라즈마 기반 공기살균탈취기’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재료로 재활용한 ‘커피박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 등이 있다. 또한, 정전 등 비상상황에
- 김기술 기자
- 2023-02-03 11:58
탐방 정읍시, 80억 규모‘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정읍시가 낙후된 구도심 상권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제6차 상권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낙후되고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등 상권의 부흥을 유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샘고을 시장과 중앙로, 새암길, 우암로 상점가 일대를 활성화 구역으로 정하고, 상권환경개선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담할 타운매니저를 채용하고 상권 활성화 기구(법인체)를 설치해 각종 상권 활성화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구에는 상권 활성화 전문가와 지역상인, 거주자 등으로 구성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사업 기간 중 추진하는 주요 안건이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시장 상권 브랜드화에 따른 상권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인프라 확충 효과와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한
- 김기술 기자
- 2023-02-03 11:43
탐방 밀양시,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급!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밀양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3년 밀양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업이다. 밀양시는 도내 타시군과는 차별화를 두어 5만원 중 3만원은 시에서 예산을 자체 편성해 지난해 315명에게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청은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일호 시장은 “밀양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어려운 가운데 비를 가려주는 노란우산이 되어 따뜻한 햇살이 오는 그 순간까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3 11:16
탐방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다음달 부터 인하!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의왕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하를 결정했다. 의왕시는 다음 달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8% 인하함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고지 시 약 20%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73%에 그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인상계획 추진으로 85%까지 올렸으나, 이번 인하 결정으로 인상을 중지하고 2022년 요금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92%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했으나 최근 공공요금 줄인상과 고물가 공습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폭 인하 하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수도요금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3 11:08
탐방 영월군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규모 국비예산 확보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영월군은 2023년도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8개 지구 국비309억, 지방비309억 등 총 61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습 침수지역 개선, 위험교량 재가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 등 재해위험 요소 해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주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338억을 확보한 쌍용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쌍용지역 일원 농경지 및 주택 침수, 유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착수하여 2025년 최종 준공할 계획이다. 팔흥교 재가설(201억), 벌말천 소하천 정비(24억)사업은 2022년 실시설계를 완료 금년 3월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하여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해소할 계획으로 주민피해 및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해소사업은 낙석사고 및 사면붕괴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영월읍 정양지구를 포함한 총 5개 지구에 대하여 총 5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중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도로법면 사면 안정화로 차량 통행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 김기술 기자
- 2023-02-03 10:59
탐방 창원특례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창원특례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술창업자 80명에게 사업화 및 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월 40만원씩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2003년 이전 출생한 내국인 ▲창원시 소재 사업장 운영 ▲개업연월일이 2020년1월16일부터 2022년10월16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2022년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직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고용직원이 5명 이상인 창업기업 대표, 과년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기수혜자(중도제외자 포함)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시 누리집에서 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오는 24일에 최종 선정자 80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열
- 김기술 기자
- 2023-02-03 10:45
탐방 창원특례시, 매월 2만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창원특례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3억9천만원을 투입해 4,00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매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최대 1년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시중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동시에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에는 현재 3만1400여 개소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고물가·고금리가 겹친 최근 시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가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공제 가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술 기자
- 2023-02-03 10:44
탐방 김제시,“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김제시는 6일부터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노후상가의 시설을 개선(시설개선)하고 홍보물 제작 지원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또는 비품 교체 등을 지원(경영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최종 475개 업체에 34억원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임차료 및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 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령화․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제
- 김기술 기자
- 2023-02-03 10: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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