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 ‧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점 단속대상 :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중개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전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계기 2.2일 오전(현지시간)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하원 외무위원장(공화/텍사스) 및 영 킴(Young Kim) 외무위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을 비롯,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테네시), △앤디 킴(Andy Kim) 하원군사위 병력담당 간사(민주/뉴저지) 등 제118대 미 의회 상하 양원 주요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IRA 등 우리 관심 법안,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하고,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친한 의원들인 동 의원들이 한미동맹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 충남천안을 ·3 선 ) 국회의원이 지난 2 일 ' 방사성혼합폐기물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한 입법간담회 ' 를 개최했다. 방사성혼합폐기물은 ‘ 원전 해체과정 중에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 로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인수 및 처리 기준 역시 구체적인 위해물질의 대상과 범위가 없는 상황이다 .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방사성폐기물의 모호한 정의와 처리 기준에 대해 박완주 의원이 지적한 바 있으며 간담회 역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정의 규정 여부 , 위해물질의 초과기준 정비 , 용어사용 통일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수력원자력은 “ 방사성혼합폐기물의 위해물질 기준 및 인수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면서도 “ 별도 개념 정의를 법에 두는 것은신중해야 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 방사성혼합폐기물이란 용어를 통해 법령을 규정할지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일 오전(현지시간)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및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스티븐스 대사(2008-2011년 재임)와 리퍼트 대사(2014-2017년 재임)가 주한미국대사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양 국민간 상호 증진을 위해 기여해준 것을 평가하고, 대사 퇴임 이후에도 각각 학계,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미국 각계에서 지속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측 인사들은 한미동맹이 21세기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계속해서 유효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 동맹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고, 한미간 파트너십 내실화 및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계속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보령시가 지난해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출시한 머디케어 반려동물용 의약외품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머디케어 반려동물용 의약외품은 보령 해양머드에서 추출한 씨실트(Seasilt) 성분이 함유돼 있어 건조해진 반려동물의 피부에 보습감을 부여하고 피부장벽 회복에 도움을 준다. 현재 보령축제관광재단 쇼핑몰에서 머디케어 반려동물 발바닥밤(30ml), 머디케어 반려동물 샴푸(300·500ml)를 판매 중이며, 발바닥밤은 쇼핑몰 내 인기상품으로 등극해 소비자에게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2월 중에 온라인 할인행사(26%)를 진행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수익금 일부는 유기견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보령축제관광재단은 지난해 머디케어 의약외품 출시를 기념하는 국내 최초 반려견 할로윈 파티를 개최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이바지했다. 올해는 보령머드를 활용한 반려견 힐링사업을 확장 추진할 계획이며, 머디케어 의약외품 시연, 유기견 입양 홍보, 반려견 무료건강검진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보령 해양머드를 활용해 다양한 분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마포구가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과 메타버스 및 영상전자도서관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3월 중 개관하기로 하고, 공식 명칭을 이달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구는 마포대로 8 호텔나루 1층(도화동)에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 및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가칭)을 조성 중이다. 이번 사업은 마포로1-2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규모는 835.7㎡다. 4400여권 장서의 자료실과 150여석의 열람실은 갖춘 것은 물론이고, 미디어기기를 활용한 메타버스 도서관 서비스 및 영상·전자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무엇보다 도서관(자료실 및 열람실)으로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점이 이색적이다. 도서관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은 물론 주말도 운영해 주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스터디카페형 학습공간을 만들게 된 데에는 도서관 반경 1.5㎞ 이내에 10개의 초중고교가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도화동 주민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 성동구 곳곳에서 한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먼저 오는 4일 오후 5시 살곶이체육공원 운동장에서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는 매년 성동구민들이 함께 즐기는 성동구 대표 민속축제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식전행사로서 소원지 쓰기, 부럼깨기 및 민속놀이, 먹거리 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본 행사에서는 제례의식, 전통공연, 행운권 추첨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보름 행사의 백미는 한 해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대형 달집에 매달아 태우는 '달집 태우기'다. 달집 태우기는 한 해의 액운을 방지하며 소원을 비는 민속놀이이며 바로 이어지는 강강술래와 함께 주민들의 따뜻한 화합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성수2가제3동에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성수구두테마공원에서 정월대보름맞이 주민화합 윷놀이대회를 개최하며, 달맞이봉공원 전망대에서는 4일 저녁 7시부터 LED쥐불놀이와 전통놀이, 대보름 부럼나눔과 액막이 떡 나눔, 달보기 체험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공동주택 160개 단지, 67,159세대를 대상으로 총 14억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동주택 비율이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동구는 올해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적극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에 나선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최대 4개 사업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사업 ▲생활밀착형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관리원‧미화원 근무 및 휴게시설 폭염기(2개월) 냉방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화재 등 재난대피시설(외부형 탈출 대피시설) 설치, CCTV 설치, 외벽 균열 보수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시범 설치를 지원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을 장려한다. 신청을 원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주체가 신청에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서울 성동구는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어 예년보다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지난해 12월 총 7,650가구에 난방비 5만원을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분기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주택용 기준으로 4차례에 걸쳐 38.4% 올랐다. 실질 난방요금이 2021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12월에 1.54배 오른 것이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난방이 필수이지만 저소득층의 가계에는 난방비의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성동구가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나섰다. 지난 12월 12일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성동나눔네트워크 모금액 4억원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취약계층 총 7,650가구에 5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추가로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난방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인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총 1,343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내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도 이어간다. 만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에 동절기, 하절기 가구당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이와 함께 초등돌봄센터(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종로구가 오는 2월 15일까지 종로 국제서당 사업에 함께할 청년 멘토를 공개 모집한다. 민선8기 역점사업인 종로 국제서당은 글로벌 공용어 ‘영어’와 수많은 독립지사를 길러낸 ‘서당’, 그리고 청년 ‘멘토링’을 결합한 종로형 교육-일자리 청년 지원 플랫폼이다. 청년 멘토로 선발되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향후 1년여 과정의 영어특화교육, 전문 직업교육 등을 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준다. 교육 내용은 영어 듣기와 뉴스를 활용한 소리·말하기 훈련, 멘토링을 위한 자기주도학습방법 및 예절, 인성,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하다. 또 종로 청년창업센터와 연계해 교육 사업 창업을 지원받고 방학 기간 열리는 국제서당캠프 서포터즈 활동비도 받아볼 수 있다. 구에서 여는 각종 청년 행사 참여자 모집 시에도 우선 선발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공고일(2023.1.30.)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는 종로구 거주자, 2순위 관내 대학교 재학(휴학)생, 3순위 서울시 거주자다. 교육과정 70% 이상 이수 및 서당캠프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더해 1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강동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관내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 자원봉사자증’은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2022년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강동구 소속 자원봉사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메일 또는 강동구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는 2년의 유효기간 동안 ▲강동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20% 이내 할인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 등 강동구 공공체육시설 강습 및 연습사용료 10% 이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선영 복지정책과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원봉사에 앞장서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에 노고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ㆍ의료ㆍ금융ㆍ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2.3.∼2.23.)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건(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금융(채무상담),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토교통부 박정호 녹색도시과장은“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전국연합뉴스 김태연 기자 | 강동구는 구민이 원하는 교육을 스스로 계획하고 배울 수 있는 '누구나 배움학교' 상반기 참여자를 오는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누구나 배움학교’는 평생학습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교육 분야, 시간, 장소 등 모든 교육 계획을 구민 스스로가 설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강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일반 주민과 지역 내 장애인·치매어르신·다문화가정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총 50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은 학습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 분야는 생활체육·문화예술·인문과정 등 평생학습 전 분야로 정규교육과정의 사교육성 학습이 아니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형태의 온라인 학습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강동구 평생학습관(강동구 구천면로 39)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모집공고는 강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 교육지원과장은 “‘누구나 배움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더 많은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 혜택을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신희동)은 2월 2일 디지털 영상분석 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와 민간 품종육성 활성화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 육종가 권리를 보호하고 식량작물 보급종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로 스마트 농생명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상기반 작물 특성조사와 드론영상 벼 보급종 포장검사 자동판독 기술개발, 디지털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민간 교육과 국내 보급, 국내 원천기술 확보와 공동 사업 발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양 기관이 2020년 5월부터 개발한 식물 영상분석 기술은 식물체를 사진 촬영하여 영상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계측과 색채형질을 자동분석하여 수치화하는 것으로, 모든 작물에 적용이 가능하고 별도 특수한 장치가 필요 없으므로 신품종 육종과 종자산업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은 육종가가 출원한 품종이 신품종이 맞는지 심사하기 위해 종래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