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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 경기도, 지난해 지방도 용지관련 소송 23건 원만해결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종결된 도로부지 관련 소송 25건 중 23건을 화해권고, 조정 등으로 마무리해 5억 9천여만 원의 우발채무 지출을 방어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 관련 16건(69.6%),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7건(30.4%)이었으며, 이 중 화해권고 및 조정신청 등의 결정 판결의 건이 64%를 차지했다. 특히 부당이득금 소송 사건 중 88%(14건)는 경기도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청구인)와 협상해 화해권고·조정 등의 판결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원․피고가 다툼 없이 결정 결과를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도로와 관련된 소송은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련 소송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과도한 도로구역‧지형도면 오류 토지 정비 등 도로기초정보를 정비하는 용역을 추진해 도로 소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道路) 재산도 본
- 조민준 기자
- 2025-01-20 08:10
지방경찰청 경기도북부 2025년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 공모전 실시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경기북부 지역 특색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치경찰 정책발굴 및 추진으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40일간 경기도북부경찰청 모든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북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의 응모 내용은 경기북부만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주민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의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주요 추천 정책은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일상 안전 확보 ▲사회적약자 보호 치안 체계 확립 ▲교통 안전 확보 방안 등이며,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과 소비적 운영비 및 단순 행사성 사업은 제외된다. 응모 방법은 기한 내 위원회에 접수하면, 위원회는 응모 서류의 검토, 현장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말 정책 선정하고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자치경찰 특화사업 발굴 공모전’을 통해서는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운행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2012년 개통후 15명의
- 조민준 기자
- 2025-01-20 08:10
지방경찰청 경기도 노인,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으로 학력·소득 높아져. "정책 세분화 필요"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 노인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3년 전보다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고, 베이버부머 노인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80대 이상 고연령 노인과 독거노인을 고려한 정책 세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0일 ‘2024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도 최초 조사 후 3년 주기로 실시된 두 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한국갤럽과 함께 2024년 8~9월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도민 3,599명을 대상으로, 표본으로 추출된 노인가구를 전문조사원이 방문해 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별은 여성(55.0%)이 남성(45.0%)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4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70~74세(20.8%), 75~79세(16.1%), 80~84세(13.4%), 85세 이상(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도 조사에서 65~69세(34.9%), 70~74세(24.1%), 75~79세(18.1%), 80~84세(13.0%), 85세
- 조민준 기자
- 2025-01-20 08:10
지방경찰청 "병원동행으로 삶에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 1인가구 지원사업 우수 사례집 첫 발간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혼자 살아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 희망도 없었는데, 병원 동행인의 도움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자 소감) 경기도가 추진하는 1인가구를 위한 다채로운 지원사업을 담은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사업 우수 사례집’이 나왔다. 이번에 처음 발간된 사례집에는 경기도의 1인가구 대표 사업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금융안전 교육 ▲1인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의 생생한 현장 사례와 성과가 담겼다. 총 102건의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 사례를 현장사진, 참여자 후기와 함께 생동감 있게 정리했다. 도는 사례집을 시군과 가족센터 등에 배부하고, 각종 회의 개최 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1인가구 포털을 통해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는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2025년에는 사업 참여 시군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례집이
- 조민준 기자
- 2025-01-20 08:10
지방경찰청 경기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홍보‧판로 등 지원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를 2월 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며, 경영 컨설팅과 홍보, 판로지원 등의 직·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총 5개로, 신청 시 한 가지 유형을 택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지정 요건으로는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 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 조민준 기자
- 2025-01-20 08:10
지방경찰청 경기도,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등 점검 결과. 불법행위 84건 적발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도는 85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59만 4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수고비 명목 등으로 140만 6천 원을 초과해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
- 조민준 기자
- 2025-01-20 08:10
지방경찰청 귀어 준비, 이젠 체계적으로! 경기도 귀어학교 1기 교육생 모집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귀어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오는 2월 14일까지 ‘2025년 1기 귀어학교’ 교육생 17명을 모집한다. 1기 교육은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6주간 안산시에 있는 경기도 귀어학교와 실습 어가에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귀어 정책 이해 ▲어선어업 및 양식 기술 실습 ▲현장 견학 ▲실습 어가 체험 등 귀어 준비 단계에서 꼭 필요한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 실습으로 구성됐다. 또한 선택 과정에서는 해양레저와 중장비 관련 자격층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의 숙박과 식사는 전액 무료이며, 자격증 취득 비용의 50%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귀어를 희망하는 사람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재촌비어업인이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경기도 귀어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귀어 희망자들이 초기
- 조민준 기자
- 2025-01-20 08:10
지방경찰청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가 영상센터와 연계된 지역의 재난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을 완료해 이번 겨울철 재난상황관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18억 원을 투입해 각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서 관리 중인 17만여 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도 영상센터에서 통합해 입체적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한 것이다. 기존에는 3천여 대의 재난감시 CCTV 영상만을 재난대응에 활용했지만 17만여 대로 대폭 늘어나면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더 촘촘한 재난안전망이 구축됐다. 도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 당시 지하차도 진입로 등 제설취약구간 현장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효율적 제설이 될 수 있도록 했고, 12월 강설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작업 상황을 확인하면서 신속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겨울철 재난상황관리에 본격 활용했다. 경기도는 관련 영상정보를 경찰, 소방,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게도 제공할 계획으로 112 및 119 긴급 출동 지원,
- 조민준 기자
- 2025-01-19 17:50
지방경찰청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 384건 무료 안전점검. 전년 대비 18% 늘어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가 2024년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을 통해 전년도 324건 대비 18% 증가한 38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기존에 도민안전점검청구제로 운영되고 있던 안전점검 신청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신청방법이 전용전화와 카카오톡 개설 등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되면서 연평균 195건이던 안전점검 신청 건수도 3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38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345건 ▲생활안전 18건 ▲재난 및 기타 21건이었다. 현재 점검결과 통보까지 모두 완료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공동주택, B시 근린생활시설 거주민들이 기둥균열과 흔들림·진동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안전점검특별단은 해당시와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구조부의 중대결함을 확인하고 즉시 지지대 등을 설치해 기둥내력을 보강한 이후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설로 인해 붕괴된 C시 재래시장, D시 에어돔에 대해서도 안전점검특별단은 드론 등을 활
- 조민준 기자
- 2025-01-19 17:50
지방경찰청 경기도, 구리 수택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는 구리시 수택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기반추진단계에 선정된 구리시 수택동 도시재생사업은 ▲인창천 생태프로그램 운영 ▲생태하천 연계 환경정비 ▲수리단길 홍보·마케팅 지원 ▲특화가로 조성 ▲주민·상인조직 역량강화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명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수택동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13년 해제된 지역으로 인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 주민 간 갈등 심화, 인구와 상권 유출 등 원도심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및 기반시설 노후화,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대상지는 인창천 일대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
- 조민준 기자
- 2025-01-19 17:50
지방경찰청 경기도, 올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등 토지정보 90개 과제 추진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 진행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9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생활밀접, 투기사범 집중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추진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활성화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90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도-시군-협회 합동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와
- 조민준 기자
- 2025-01-19 17:50
지방경찰청 경기도, 공공기관 예산·회계·인사 시스템 구축… 9월부터 운영

전국연합뉴스 조민준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의 예산, 회계, 인사 등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조직의 예산, 회계, 인사 등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는 2013년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예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ERP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번 구축으로 신기술을 도입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8월 28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ERP 시스템’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고, 경기도의료원 간호직군의 3교대 근무 특성을 반영하는 등 기관별 특성에 맞춰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다. ERP 시스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로서 클라우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 또한 자동화 개발 프로세스로 운영 및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연말정산 등 특정 시점의 과부하와 시스템 변경 발생 시 다른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인
- 조민준 기자
- 2025-01-19 17:50
지역뉴스 양주소방서, 재활용선별장 화재 예방 강화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양주소방서는 덕정동 소재 양주재활용선별장을 대상으로 16일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자원순환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중요성 등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주재활용선별장은 다양한 폐기물과 함께 특수가연물을 보관하는 시설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수가연물은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며, 진압이 어려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물질로, 올바른 저장과 취급이 중요하다. 이번 현장 지도에서는 ▲소방시설의 적정 배치 여부 점검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 ▲관계인 대상 안전 교육 ▲주요 화재 사례 공유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논의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안내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정순오 화재예방과장은 “재활용선별장과 같은 자원순환시설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와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관계자들과 함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박점규 기자
- 2025-01-17 18:10
지역뉴스 양주소방서, 2024년 재난 대응 성과 분석..화재감소, 재산피해 줄어

전국연합뉴스 박점규 기자 | 양주소방서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화재, 구조, 구급 활동 통계자료를 발표하며, 2023년과 비교한 결과를 통해 성과와 개선점을 도출했다. 2024년 양주소방서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436건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89건)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는 17명으로 전년보다 2명(15%) 증가했다. 재산피해는 105억여 원으로, 전년의 154억여 원에서 32%(49억여 원) 감소하며 큰 진전을 보였다. 소방서는 화재 안전조사와 안전컨설팅 등 다양한 피해 저감 대책의 성과로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인명피해가 소폭 증가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향후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 출동 건수는 2023년 9,626건에서 2024년 8,825건으로 8.3% 감소했다. 구조된 인원은 765명에서 563명으로 26.4% 감소했다. 이는 비긴급 신고 자제 홍보 효과와 실질적인 소방안전교육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구급 출동 건수는 2023년 18,085건에서 2024년
- 박점규 기자
- 2025-01-17 18:10
소방경찰 남양주소방서, 화재위험 사전 차단!...특수가연물 사업장 현황관리 및 단속

전국연합뉴스 박충곤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자원순환시설 등 특수가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현황관리와 1월 말까지 안전지도를 실시하며, 오는 2월부터는 본격적인 현장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안전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화재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방서는 2월부터 현장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특수가연물 취급 기준 준수를 철저히 안내하는 한편, 법령 위반 사항에는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나윤호 서장은 “특수가연물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박충곤 기자
- 2025-0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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