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5개월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을 수사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중이다. 그런데 탄핵 사유를 보면 얼토당치도 않다. 위장 전입신고와 처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들 예약 지원 등이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탄핵사유가 되려면 적어도 직무와 관련돼 있어야 하지 않은가.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적이다. 방탄 국회에 이은 플러스 탄핵 정치 인상이 역력하다. 민주당의 올 한해는 온통 이 대표 방탄국회 이 대표 아내의 방탄 국감 등으로 점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총장 탄핵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언젠가는 표면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는 탄핵 정국으로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몰고 가려는 포퓰리즘 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벌써부터 사활을 걸다 시피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도 주요부서 1~2명만 제외하고 전원 총선에 내 보낼 계획이다. 이는 내년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데는 두말할 필요 없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고는 국정을 장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총선에 눈독 들이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의대를 증원 한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의대 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요구는 민주당 의원들에 많다. 소병철 김원이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기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고 머리까지 미는 퍼포먼스 연출을 보였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고육책의 하나이다. 의대 설립은 공항 건설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쉽지 않다. 그런데도 민주당의원들은 막무가내로 의대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니 정상이 아니다. 세계의학 교육연맹에 따르면 적정 의대는 인구 200만~250만 명당 1개이다. 담당 인구는 100만~130만 명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기준하면 한국의 의대 수는 21~26개가 적정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의대 수는 40개에 달한다. 의대가 198개인 미국은 인구 167만 명당 1개고 일본은 81개로 156만 명당 1개다.
우리보다 보건의료 지표가 나은 일본을 기준해도 한국의 의대는 33개면 충분하다. 의대는 많으나 의대 정원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그래서 정부는 소규모 의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의대는 평균 입학 정원이 153명이고 일본은 116명인데 비해 한국은 77명이다. 의사 수 증원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민주당의원들은 의대 증원을 매표 꼼수로 활용하려고 해 아이러니 하다. 포퓰리즘은 이재명 대표의 성장률 3%회복에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년 2% 초반 성장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정책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3% 성장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나라 빚으로 호주머니를 채우는 방식이어서 경제 상식에도 어긋난다. 잠재 성장률 없이 달콤한 말로 국민을 내 편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 이 대표는 돈 풀기는 말하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일절 말이 없다. 청년에게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를 지급하고 나중에는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 화폐 발행 재정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빚을 늘려 3% 성장론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 대표는 여기서 이창용 한은총재의 고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재정이니 통화 정책 같은 단기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 이라는 말. 국민의 힘이 내건 이장, 통장 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 인상 추진도 포퓰리즘이다. 올해 세수 펑크만 59조원 예상 된다면서 전국에 있는 9만8600명의 이장, 통장에 수당을 인상하면 그 금액은 연간 1381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 세수펑크라는 말은 엄살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다.
공천을 겨냥한 민주당 의원들의 삭발 행렬도 한심하다. 국립의대 신설 촉구, 새만금 SOC예산 삭감 규탄 등을 촉구하며 삭발한 의원은 11명이나 된다. 민주당은 원내 의석 169석을 지닌 거대 야당이다. 공개 석상에서 굳이 삭발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국회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정책의지를 관철 시킬 수 있다. 또 이 대표의 정유사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 추진도 포퓰리즘이다. 이 대표는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둔 정유사와 은행에 횡재세를 거둬 고금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말인즉슨 달콤하다. 하지만 만약 이들 기업이 큰 적자를 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자를 냈다고 정부가 적자분을 되돌려 줄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는 조세 안정에도 위배된다. 총선만 바라보는 포퓰리즘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지름길이다. 국민의 힘이 추진하는 지방이전 기업에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포퓰리즘이기는 마찬 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