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암울한 한국경제 활성화 위하여 노력해야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절벽과 이에 따른 소비절벽이다. 인구절벽은 15세부터 64세까지 이른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올해가 그 원년이다. 전문가들은 2012년 이후 시작된 2%대 저성장 기조가 인구절벽으로 고착화될 수 있으며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국경제에 소비침체와 복합불황을 몰고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저성장의 늪에 갇힐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이미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지만 지난 2월 1.6%로 낮췄다.
이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추가 조정을 암시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0.1∼0.2%p 낮춘 1.4∼1.5%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연이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전망치 1.5%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모양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4일 발표한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IMF는 같은달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2%p 내린 1.5%로 제시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연구소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달 연달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 3高 현상의 후폭풍으로 국내 경기는 불황 국면에 진입 할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된다면 어느 정도 경제활성화와 경제성장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내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나 민생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면, 연간 2% 경제성장률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의 여파로 국내경제는 내·외수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 경제는 과거 숱한 위기를 극복해 왔던 만큼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된다면 연간 2%에 가까운 경제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23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불황 극복’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는 가운데 국내경제가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률을 높여야 함
둘째, 규제 완화 및 자산시장 안정화 등의 다양한 정책대응을 통해 위축되고 있는 국내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
- 기업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노력이 필요하고 자금경색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미시적인 대응도 강화해야 함
-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역자산효과로 가계의 소비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자본시장 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함
셋째, 수출 경기의 급락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해외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기 불황 대응여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전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국 대비 국내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해외시장 특성에 따른 수출 맞춤 전략을 모색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함
- 경기 불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 및 부실 예방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및 무역보험 확대 등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기침체와 고금리 충격은 취약 계층의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고용불안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의 전환 확대 등의 미시적 대응과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복합불황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역량의 집결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조합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부터 만 9세까지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