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기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 . 1 절 담화로 한일간 미래지향적인 강제징용의 해법이 나왔지만 아직 까지도 한일간에 많은 현안이 누적되어 있어 앞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향해 크게 진전했으나 안보와 역사, 경제 등 양국 간 광범위한 현안이 남았다고 7일 요미우리 신문이 분석했다.
신문은 ▲안보·영토 ▲역사·문화 ▲경제 분야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남았다고 정리했다.
안보·영토 부분에서는 한일 초계기 레이더 문제와 독도 문제가 있다. 역사·문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일본의 사도(佐渡) 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도 문제가 있다. 경제에서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가 있다.
신문은 한일 초계기 레이더 문제가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며 방위 당국 간 신뢰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문에 "(초계기) 레이더 문제에서는 한국 측이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20일 발생했다. 당시 한국 해군은 한·일 중간 수역에서 북한 어선이 표류 중이라는 구조 신호를 받고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3200t급)을 출동시켰다. 이후 현장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등장했다. 이 초계기는 북한 어선 구조 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과 해양경찰청 소속 삼봉호에 접근했다가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고 주장하며 '사격 통제 레이더를 우방국인 일본의 항공기를 향해 쏜 것은 노골적인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사격 통제 레이더 송출은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하는 저공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 초계기 식별을 위한 수색용 레이더를 사용했을 뿐, 사격 목적의 레이더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한일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꾀했다. 하지만 2018년 문재인 전 정부는 피해자 의견 수렴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시한 이 합의를 공식 파기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무효화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문제다. 2024년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현장이다. 에도(江戶)시대(1603~1868년)부터 유명한 금광이었으며 태평양전쟁 때는 구리, 철 등 전쟁물자를 캐는 데 활용됐다.
이에 일본은 사도광산 등재를 위한 기간을 에도시대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꼼수인 셈이다. 일본은 반발한 한국 정부와 갈등을 벌였다.
임박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도 갈등 현안이다. 일본 측은 오염수의 방류가 안전하다며 한국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실시한 후쿠시마 등 8개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도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올해 봄 혹은 여름에 시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도 봄까지 방류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일 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