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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2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달성

2022년 12월말 기준 이월체납액 200억 원 징수

 

전국연합뉴스 이동수 기자 | 청주시는 작년 이월체납액 396억 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결과, 50.5%에 해당하는 200억 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목표로 했던 46.5% 대비 4%를 초과달성 한 수치다.


청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납세의식 고취 및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22년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지난 6개월간 세무부서 전 직원이 전심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던 요인은 기존에 징수를 포기했던 무재산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에 철저히 나섰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가짜 무재산자와 진짜 무재산자를 정확히 가려내 조세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게 가택수색이나 소송 등 강력한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2022년에는 종합적인 징수실적도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가장 월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세 부과액 및 징수실적을 분석해보면 2017년 5,835억 원이었던 시세 부과액이 2022년에는 9,019억 원으로 55% 증가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세 평균 징수율은 93.8%임에 반해, 2022년 시세 징수율은 95.9%로 나타났다.


2022년의 월등한 실적으로 인해 상승한 2.1%는 무려 시세만(도세제외)도 19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매년 세수규모가 확대됨에도 382억 원이라는 최저의 체납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대다수의 성실히 납세하는 청주시민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조세회피자들에 대해 강력 대응해 조세정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