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시즌 2를 막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분기별로 게임물 등급분류·사행성게임물 확인기준 공시하도록 의무화
- 게임산업분야 종사자가 게임위 전체 위원 중 1/3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 같은 표현은 창작물의 유형에 상관없이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 유지 의무 부여
2023.04.24 1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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