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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및 제84조(정치 운동 죄)를 교원에게 적용 배제

2023.02.03 0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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