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뉴스 김광원 기자 |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2023년 4월 24∼49일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하였고, 필요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미 동맹의 상징인 6. 25 기념비를 함께 참배하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핵 협의 그룹(NCG)와 관련된 워싱턴 선언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함께 발표된 워싱턴 선언에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인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이 포함되었다.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 및 실행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이어 처음이다.

이는 북한 핵무기 사용에 핵 보복 대응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미이다.

실행방안으로 미국은 우선 전략 핵 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SSBN(전략 핵 잠수함)은 핵 탑재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대표적인 핵전력이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일 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라고 비판하는 북한과 중국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중국 양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은 중국에 한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 현재 세계는 불법적 전쟁을 일으킨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를 응징하는데 공동 대응하여야 할 때이므로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공동 대응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이 없을 것으로 밝혔다.

​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학살 등을 전제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시한 이후 이번 인터뷰에서는 진일보한 발언이다. 이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선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접적인 여러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서 NBC와 인터뷰에서 다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미국 및 동맹국과의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한미 정상은 28년 만에 6. 25 기념비를 함께 참배하면서 한국동란 시 미군의 희생에 감사를 표현하였다.

한미 정상이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것은 95년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기념비 제막식에 참여한지 28년 만이다. 두 정상 부부가 나란히 기념비에 헌화하며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다. 기념비 헌화에 앞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에서 랠프 퍼킷 미 육군 대령 등에게 훈장을 친수하였다. 윤 대통령은 오직 자유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마지막, 경제분야로 청정에너지 -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터쉽 행사에 양국 기업과 대표 기관 대표 45명이 참석해 양해각서 23건을 체결하였다.

이번 방문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태세를 갖추게 되었고,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동란에 피를 흘린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였고 번영을 위하여 미국의 투자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미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 대에 최대 7천5백 달러, 우리 돈 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전부, 혹은 일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제너럴모터스, 테슬라의 차량들입니다.

미국 회사가 아닌 다른 나라 차량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습니다.

기존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면 모두 보조금을 줬지만, 이번엔 배터리와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생산지 제한을 두면서 혜택을 받는 모델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차후에라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 생산 공장을 만드는 한편, 현재 중국산을 쓰는 배터리의 생산지도 바꿔야 하게 됐습니다.

기준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더 많은 자동차업체들이 미국으로 공장과 공급망을 옮길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낙관론을 폈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언급조차 없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 정부가 내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도 지금까지 2백여 개 업체가 신청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이익 일부는 미국 정부에 되돌려줘야 하고 재무 상태와 핵심 공정도 공유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에도 민간 영역은 여전히 미국 투자를 열망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우리나라의 삼성과 SK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로 한미간에 지혜롭게 해결되길 기원한다.